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18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8.12.31 2018구단75163
  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
  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14년

2. 대구지방법원 2014.12.31 2014구합20041
  보험료등 경감신청 거부처분 취소
   보험료등경감신청거부처분취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보험료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3. 인천지방법원 2014.12.31 2014구합30507
  보험료등경감신청거부처분취소
   보험료등경감신청거부처분취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4. 대구고등법원 2014.12.31 2014누6365
  보험료등 경감신청 거부처분 취소
   보험료등경감신청거부처분취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5. 서울고등법원 2014.12.31 2014누69640
  보험료등경감신청거부처분취소
   보험료등경감신청거부처분취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

2009년

6. 광주고등법원 2009.12.31 2009누33
  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
   고용보험료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08년

7. 서울행정법원 2008.12.31 2008구합12344
  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
 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보험료
 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쇼율적 처리 및 한국지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형법

8. 서울행정법원 2008.12.31 2008구합26220
  산재및고용보험료연체금등부과처분취소
   산재및고용보험료연체금등부과처분취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득세법

9. 서울행정법원 2008.12.31 2008구합40851
  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
  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
 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